2017_03
18
(Sat)09:39

韓 빈곤층 소득, OECD국가 중 12번째로 적어…"최저임금 올려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에서 하위 20% 빈곤계층 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12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 격차가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칠 만큼 심하다는 뜻이다.

OECD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 기구는 2005년부터 매년 회원국이 추진하는 구조개혁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

◇하위 20% 소득비중, OECD 35개국 중 밑에서 12위

韓 빈곤층 소득, OECD국가 중 12번째로 적어…`최저임금 올려라`


이 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국민 가처분소득에서 최하위 20% 계층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6.9%로 OECD 회원국 평균(7.7%)을 밑돌았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빼고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비율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본지가 OECD의 ‘소득 분배’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하위 20% 빈곤층 소득 비중은 OECD 비교 대상 35개국 중 12번째로 낮았다.

포 르투갈(6.9%·이하 2014년 기준)이 우리와 같았고, 이탈리아(6.8%), 라트비아(6.6%), 그리스·일본(6.5%), 에스토니아(6.3%), 스페인·터키(6.1%) 등이 한국보다 빈곤층 소득 비중이 낮은 나라에 속했다. 이스라엘(5.7%), 미국(5.2%), 멕시코(5%) 등은 불평등이 이보다 심했고, 칠레(4.9%)는 35개국 중 최하위였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이 비율이 10.1%로 35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하위 20%가 전체 국민 소득의 10%를 가져간다는 뜻이다. 아이슬란드는 상위 1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도 전체의 20.6%로 벨기에와 함께 35개국 중 가장 낮았다. 국가 내 소득이 상·하위 계층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 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이 24.7%로, 한국(22%)도 이를 약간 밑돌았다.

◇지니계수도 상승…비정규직 지원 확대·최저임금 올려야

韓 빈곤층 소득, OECD국가 중 12번째로 적어…`최저임금 올려라`


OECD 는 “한국은 지니계수도 고도 성장기인 1980년대보다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4년 기준 0.302로 OECD 평균(0.318)보다는 다소 낮았다.

OECD는 이처럼 불평등이 심해진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조세 및 사회 이전 시스템의 재분배 효과가 약한 점을 꼽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큰 데다, 정부도 소득 분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에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또 비정규직 직업 훈련 및 사회보험 가입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에 따르면 구매력평가 기준(PPP) 환율로 환산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 시간당 5.8달러였다. 이는 비교 대상 32개국(OECD 비회원국 5개국 포함) 중 12번째로 낮은 것이다.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코스타리카가 16.2달러로 가장 높았고, 칠레(13달러), 프랑스(11.2달러), 호주(11.1달러), 룩셈부르크(11달러), 콜롬비아·독일(10.3달러), 벨기에(10.2달러) 등도 10달러가 넘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의 진전과 행정 지도 축소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C.O.M.M.E.N.T

댓글 등록

비공개 댓글